법정학과는
법정학과는 군 조직의 관리자로서 법과 규정에 기초한 합리적 의사결정능력과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능력 등 군 행정실무수행에 필요한 핵심 소양을 함양시키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. 이를 위해 생도들이 법학과 행적학의 균형된 기초과목을 수강한 후 실무 심화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과편성이 되어 있다. 행적학 분야의 인사, 조직, 예산, 정책결정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는 장차 군 조직의 리더로서 필요한 각종자원관리기법과 합리적 정책결정능력 및 능동적 변화대응능력을 구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. 또한, 일반대학과는 달리 특수목적대학에 적합한 군형법, 군사행정법, 전쟁법 등 군사관련법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합법적인 부대지휘는 물론 차후 참모 및 정책부서 실무자 등의 군사전무가로서 임무수행능력을 구비할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.

교과 과정
《전공기초, 전공일반: 3학점, 전공심화:4학점, 창의연구: 1학점》
구분 |
3-1학기 |
3-2학기 |
4-1학기 |
4-2학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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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필수 (48학점) |
기초 |
행정학원론(LP201) 민사법특강(LP202) |
행정법입문(LP2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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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법총론(LP20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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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|
국방인적자원관리론(LP301) 통치구조론(LP302) |
국방조직론(LP303) 장병인권론(LP304) |
국방예산론(LP305) 군사행정법(LP306) |
국가정책론(LP307) 전쟁법(LP30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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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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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조사방법론(LP401) |
행정계량분석(LP402) |
군형법이론과연습(LP40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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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적 창의융합 |
정치학원론(PD201) |
조직행동론(BE301) |
경제학원론(BE202) |
현대전쟁연구(MH30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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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선택 (3학점) |
창의연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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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의연구(LP404) |
창의연구(LP404) |
창의연구(LP404) |
과목소개
과목코드 | 개설과목 | 주요 학습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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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P201 |
행정학원론 |
국가행정의 원리와 기본을 소개한다. 구체적으로 행정학의 본질, 정치와 행정의 관계, 조직·인사·재무에 관한 제반 문제들과 행정 책임, 정책형성 등 현대정부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. |
LP202 |
민사법특강 |
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총칙 부분을 다룬다. 민법의 기본개념과 법률관계(권리·의무), 권리의 변동(발생·변경·소멸) 등을 학습한다. |
LP203 |
행정법입문 |
국가의 주요한 작용 중 하나인 행정의 개념을 토대로 행정을 규율하는 법으로서, 행정법의 개념과 기능, 그리고 기본 원리인 법치 행정 및 행정법 일반원리를 통해 행정작용의 통제원리를 배우게 된다. |
LP204 |
형사법총론 |
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인 형법에서 총칙 부분을 다룬다. 죄형법정주의, 범죄론, 형벌론, 죄수론 등을 배우며 형법 각칙 및 군형법 등에서의 개별 범죄(살인죄, 폭행죄 등)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목이다. |
LP301 |
국방인적자원관리론 |
인적자원관리의 개념과 역사, 군 인력 내·외부 획득방법, 교육 및 선발 업무, 근무평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. |
LP302 |
통치구조론 |
헌법 중에서 국가의 통치구조와 조직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. 권력분립주의, 입법기능, 행정기능, 사법기능 등을 배운다. |
LP303 |
국방조직론 |
현대 조직에 관한 기초이해를 바탕으로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국방체계를 이해하여 군 조직 관리자로서 조직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으로 조직의 구조, 목표, 동기부여 등을 이해하고 국방조직체계에 적용·응용하는 학문이다. |
LP304 |
장병인권론 |
헌법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. 기본권 일반이론(기본권의 개념·효력·제한 등), 개별 기본권(인간의 존엄과 가치·평등권·참정권 등)과 국민의 의무 등을 배운다. |
LP305 |
국방예산론 |
국방예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부활동에 관한 내용과 그러한 정부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양상 즉 예산행태를 관련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. |
LP306 |
군사행정법 |
행정법 기초지식을 활용하여 군사행정작용과 관련 주요 법률을 다룬다. 공법상 행정구제로서 국가배상법, 비상시 작전법으로서 계엄법, 군인복무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군인사법 등을 배운다. |
LP307 |
국가정책론 |
정책의제설정, 정책결정, 정책집행, 정책평가 등이 모두 연구대상이 된다. 사관생도들은 본 과목을 통해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정책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. |
LP308 |
전쟁법 |
국가간 전쟁이나 무력분쟁에 관한 주요 조약들을 다룬다. 전투수단과 무력사용의 규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헤이그협약체계와 상병자 및 포로, 민간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제네바협약체계 등을 배운다. |
LP401 |
사회조사방법론 |
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연구방법을 개관하여 가설구성과 검증, 연구설계, 자료수집 방법 및 자료 분석의 논리를 다룬다. 규범적 학문 접근법 및 실증적 자료수집, 처리, 분석, 정리의 방법론을 학습한다. |
LP402 |
행정계량분석 |
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생도들이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통계학 지식을 습득한다. 구체적으로는 자료의 기술과 해석, 설문조사, 통계적 추론 등에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학습한다. |
LP403 |
군형법이론과연습 |
형사법총론에서 배운 형법총칙을 기초로 하여 군형법을 주로 다룬다. 형법총칙의 주요 내용을 복습하고, 군형법이 일반형법과 구별되는 특수성, 군형법의 개별 범죄(군무이탈죄, 항명죄, 근무기피목적 사술죄 등) 등을 배운다. |
LP404 |
창의연구 |
전공 분야 중 특정 연구주제를 선정하고, 연구방법을 지도교수와 함께 토의하여 창의적 연구를 진행한 후 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한다. |
※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일부 과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장차 군 리더로서의 역할
- 군사경찰 장교로 선발되는 경우 법학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군형법상의 범죄는 물론 군인에 의해 행해진 일반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업무를 수행
- 전문적 법률지식이 필요한 군사보안지원, 특정범죄수사, 소속부대 장병의 위법·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처분 요구,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을 통해 군의 기율을 확립하는 임무를 수행
- 군 조직의 인사분야 전문가로서 병력획득 및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병원 행정실무자로서 군 병원관리업무 담당
- 국방부, 방위사업청 및 상급부대 정책부서에서 국내외 정책업무와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근무
- 법정학과 관련 있는 병과로는 군사경찰·의정·인사행정이 있으며, 보병·포병·기갑·행정 등 기타병과도 지원 가능
학과 연락처
- 학과장 : 강민식 교수
- 연구실 : 054-330-4732
교수진 소개
성명 | 직위 | 최종학력 | 전공 | 연구분야 | 교육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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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병후 |
부교수 |
박사 (고려대) |
행정법 |
헌법 행정법 |
군사행정법 민사법특강 군형법이론과 연습 군사법 |
박용준 |
법정학과장 조교수 |
박사 (美.텍사스 주립대) |
행정학 |
인적자원관리 공공성과관리 병역제도 국방예산 |
국방조직론 국방인적자원관리론 행정계량분석 사회조사방법론 |
강민식 |
조교수 |
박사 (서울대) |
헌법 (통일법) |
헌법 통일법 |
장병인권론 통치구조론 군사법 물권법 계약법 |
신성균 |
강사 |
석사 (국방대) |
국방관리 |
인사조직 병역제도 국가동원 |
행정학원론 국가정책론 국제분쟁과법 |
장우석 |
강사 |
석사 (서울대) |
헌법 |
헌법 형법 |
전쟁법 전쟁과전쟁법 |
김선희 |
조교수 |
박사 (고려대) |
행정학 |
공공관리 |
군행정실무 |
홍힘찬 |
강사 |
석사 (연세대) |
행정학 |
공공관리 |
법의 이해 |